행정전산망 비판에 한덕수 "시스템 원점 점검"…민생 또다시 '올인'

"행안부,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직사회 전반 향해 "위험요인 점검·관리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된 후 사흘 만에 복구됐다. 정부가 밝힌 행정 전산망 마비 원인은 새올 시스템과 연결된 장비 고장에 따른 네트워크 장애다. 문제의 장비는 교체됐지만 고장 이유는 파악 중이다. 공공 전산망을 두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각서도 이를 의식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공직사회 전반을 향해서도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민생 현장 행정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동 야시장, 울산 산업 현장, 새만금 산업단지 등 자신이 방문한 현장을 열거하고 11월 들어 정부 부처는 5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 최종 선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유치 노력을 되짚으며 막판 총력전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엑스포는 역대 가장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작은 차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간은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국가의 표를 다지는 일을 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