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오는데…넉달만의 정개특위서도 '위성정당 방지' 향방 깜깜

국민의힘,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
野 내부에도 '과거 회귀 방안 고민' 목소리
김영배 "여당 설득, 병립형 고민 안 할 수…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지도부 결단"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이란 부작용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적으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착수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부하는 병립형(과거 방식)으로의 회귀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과거 비례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병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이 실제 방지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에 착수했다. 4개월 만에 가까스로 정개특위를 열었지만, 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는 여야 대치가 지속돼 '깜깜이 선거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2소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총선 관련 선거제 협의를 각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하고, 양당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안을 하는 안을 각각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준연동제 유지와 함께 위성정당을 아예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며 맞서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과정에서 양당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허영 민주당 의원의 "국민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로 비화되기도 했다. 김상훈 위원장이 "준연동형의 산식을 알고 있느냐.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묻자, 허 의원이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고 답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일부(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병립형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날 김두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5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원외 민주당 청년정치인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멈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학·박성민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대위원, 김지수 전 최고위원 후보, 이지혜 장철민 의원실 보좌관,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황두영 작가 등은 "더 좋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다면 선거제 개정은 다음 국회로 미루고 현행대로 가면 된다"며 "그리고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제언했다.

다만 비례대표 할당 방식과 관련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병립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 "만약에 병립형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정당 등)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은 안 만드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한 40여 명 정도가 나와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에도 상당히 기울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또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엔 "당 지도부의 결단"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법 협상이 안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