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대폭 삭감

전남도-전남교육청, 식품비 인상액‧분담율 놓고 갈등

전남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율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올 예산보다 149억 원을 감축한 예산안을 제출해 전남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전남교육청

전남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율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올 예산보다 149억 원을 감축한 예산안을 제출해 전남교육청과 갈등을 빚고있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종전 67:33이었던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식품비 부담률을 60:40으로 조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해 2023년 예산 대비 지자체 예산이 149억 원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청 예산안대로라면 전남도 등 지자체 부담액이 157억 원이 늘고, 전남도 예산안대로라면 교육청 부담액이 98억 원 늘게된다.

2023년 전남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남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에서 67%(717억 원), 전남교육청에서 33%(351억 원)를 분담해 총 1068억 원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831개교 17만 9306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한끼 식품비 단가(학생 수 500명 기준)는 3711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다.

전국 식품비 단가는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 추가 지원금 포함 평균 3862원으로 전남보다 많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4356원, 2위 경기 4203원, 3위 제주 4130원, 4위 충북 4113원으로 4개 지역이 4000원을 넘어섰고, 나머지는 모두 3000원대에 그치고 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도는 오는 24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중에는 내년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대(장흥1, 진보) 전남도의원과 전남교육회의는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전남도와 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식품비를 400원 인상하더라도 전국 13위 수준의 전남급식단가를 8위 정도로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며, 더욱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주장했다.

전남교육회의는 두 기관이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과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