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상 재정교육 늘려야 정책 효과도 ↑"

21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
"우리 국민, 국가 재정 관심은 많지만 인지도는 떨어져"
"납세자 의식도 교육으로 키울 수 있어"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정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 대상 생애주기별 국가재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장은 "통화당국의 능력과 정책의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통화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바"라며 "이 신뢰는 정책 소통과 더불어 재정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교육 현황에 대해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재정 전반의 역할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다수의 국민이 조세 ·재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 ·재정 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니 납세 의식도 떨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발적 납세의식을 보이는 비율은 42%로, 10년 전에 비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원장은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와 납세자 의식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교과 과정상의 조세 ·재정 교육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제'를 일반선택 과목에서 빼며 조세·재정 교육 기능이 동반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의 시민권 과목 중 경제학 영역에서 재정 관련 내용을 가르치며, 독일은 재무부가 조세·재정 교육 자료를 제작해 중고등학교 수업에 사용하도록 배포하고 있다.

미비한 경제 교육 시스템은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악화로도 이어진다. 재정정보원의 '국민이 바라보는 재정 인식 수준 조사 현황'에 따르면 주요 국가재정에 대해 응답자의 50~60%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도 수준은 10~30% 정도에 그쳤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는 전문기관의 재정 교육은 공공부문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 위주이며,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대상 맞춤형 조세·재정 교육 체계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라고 우려하며 일반인 대상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 현장.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