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日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삭감에 野 "유감"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21일 상임위 통과

여야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사업 등은 증액됐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예산은 삭감돼 야당이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95조6556억7400만원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교육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303억1300만원 증액된 규모다.

세부 항목별로는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사업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는 20억 61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에 12억 6000만원,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 보강 사업에 275억 800만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확산 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자격 취득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다시 추진, 이를 위한 지원 사업 예산에 1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해 총 68억 6400만 원을 증액했고,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 부문에서는 청년 미래인재 연구활동 지원 사업 신설에 130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23년 동결되었던 놀이 과정비 지원 단가를 1인당 2만 원 인상하기 위해 1976억 2400만원 증액했고,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은 1634억 4100만 원을 증액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이 올해보다 70% 가량 감액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고, 특히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예결소위가 세 번이나 열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부가 끝까지 동북아역사재단지원 사업에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독도 대응 예산을 증액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제 침탈사 연구 예산이 올해 19억1000만원에서 내년 4억7600만원으로 감소해 4분의 1토막을 냈다"며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요청해서 어느 정도 복원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역사문제에 대한 태도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