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내년 예산, 미래와 경제에 집중”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시정연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예산’
산업 18회, 투자 12회 언급.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 강조

이철우 지사가 21일 오후 경북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3.11.21.

이철우 지사는 21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미래와 경제에 집중했다”며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4%(5257억원) 증가한 12조 607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8%(6082억원), 5.3%(825억원)증가한 규모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다.

그러나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4.6%(8006억원)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북도의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언급한 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봄은 왔지만, 고금리․고물가의 한파가 서민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이라며 “올해와 내년 경북도정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북이 살만한 곳이 되도록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도 유지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런 고민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와 창의, 민생’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시정연설에서 ▲산업 18회 ▲투자 12회 ▲대학 11회 ▲인재 10회 ▲경제는 8회를 언급하면서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게 마련”이라며 신규국가산단과 특화단지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3곳으로 전국 최다, 안동대와 도립대 그리고 포항공대가 선정된 글로컬 대학 전국 최다 등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민선8기 출범 때부터 강조한 인재양성과 4차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밖에 권한 10회, 지방정부 7회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주인들이 스스로 힘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규제를 8회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경북도는 최근 포항 블리밸리산업단지 업종규제와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총량 확대 등 지역규제완화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기조에 맞춰 내년에도 규제완화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 지역의 산업단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는 농업에 대한 단어도 5회 언급하면서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첨단산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면서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