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심각한 위기…9·19군사합의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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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9·19 군사 합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IMO에 통보했다"면서 " 우리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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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9·19 군사 합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안보 위기 상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에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IMO에 통보했다"면서 " 우리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위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에 장애가 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그간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합참의장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태도를 바꿀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안보는 늘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문제가 제기된 자녀학폭과 주식문제, 골프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고 특히 주식은 전량 매각이 완료된 상태다. 다소의 흠결이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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