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3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의 경력 표기와 관련해 정치인 성명은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이재명 민주당 특보’ 등의 경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과 장윤미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장 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시 (하위평가자에 대한)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며 "이는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위 평가자 20%에 대해서 감산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틀은 유지하지만, 하위 평가자 10%에 대해서는 30%의 한층 강화된 감산 비율이 적용되고, 하위 평가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존과 같은 20%의 감산이 적용된다.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평가 현역의원 20%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의 20~30%를 감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올해 8월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권 20%에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현역 의원 30%를 대상으로 늘리고, 감산 비율도 40%로 강화하는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장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은경 혁신안에서 이 방안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비율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새로 한번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은경 혁신안을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후보 검증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 정보 공개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의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경력에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이름을 뺀 경력만 열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대표 특보로만 기재해야 한다"며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에서 사용할 대표 경력 역시 예비후보자 경력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 형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