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행정망 마비, 중소업체 시스템 문제...대기업 공공서비스 참여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근본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초중고 온라인 시스템 마비, 코로나 예약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며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행정 전산망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