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위성발사 카운트다운… 이번 주 유력

양낙규 2023. 11.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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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발사가 유력해 보인다.

북한은 일본 정부에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통상 예고기간 초반에 발사해 왔다.

일본도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 등은 지난 8월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이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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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차례 발사 때도 예고기간 첫날 발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발사가 유력해 보인다. 북한은 일본 정부에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통상 예고기간 초반에 발사해 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은 21일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메일을 보내 발사 예고기간 등을 통보했다.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알린 것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일본과 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한 바 있다. 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 6년 만에 입항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예고한 낙하 위험구역과 같아 군사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 등은 지난 8월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이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해양수산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한편,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CVN-70)이 이날 부산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의 우리나라 기항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칼 빈슨’ 항모는 지난 1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실시된 호주·캐나다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다자간 연례 연합해상훈련(ANNUALEX)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우리 해군의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북 위성발사땐 전략폭격기 등 동원 가능성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모가 우리나라를 찾는 건 지난달 12일 ‘레이건’함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칼빈슨함은 미군의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Ⅱ’ 가운데 해군용으로 개발한 C 유형(F-35C)을 2021년 8월 미 항모 중 처음으로 주력 함재기로 탑재했다. 우리 군은 미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 기종 중 공군용인 F-35A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기지 등엔 현재 해병대용인 F-35B가 순환 배치되고 있다.

이처럼 미 항모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서는 칼빈슨함이 최근 실기동 훈련을 진행한 만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다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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