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 자른 연합뉴스 예산…野 주도로 복원

정부, 국가기간통신사 예산 80% 삭감 의견
野 "언론탄압 신호탄…올해 수준 복구해야"
與, 표결 직전 퇴장…민주당 주도 예산 복원

윤석열 정부가 80% 이상 삭감했던 내년도 연합뉴스 지원 예산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상당 부분 복원됐다. 국민의힘은 예산 복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은 "80% 넘는 예산 삭감은 언론 탄압의 신호탄"이라며 예산을 올해 수준에 가깝게 돌려놨다.

국회 문체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국가기간통신사(연합뉴스) 관련 예산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278억 6000만원 대비 82%가량 삭감된 50억원으로 책정했다. 문체위는 여야 논의 끝에 연합뉴스 예산을 올해 대비 10% 줄어든 250억 740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야당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이번 문체위 예산도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단독 의결됐다.

20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아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예산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이 부분을 예결위에 넘기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80% 넘는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언론 탄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야당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상태로, 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 기능을 위해 반드시 증액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연합뉴스 예산 삭감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언론 탄압 신호탄"이라고 보탰다. 임 의원은 "연합뉴스는 공적 언론사로서의 필요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낮다"며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략) 예산을 80% 삭감하는 건 언론 탄압이다. 일을 어떻게 하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디어 환경이 변한 만큼 국가기간통신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은 오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과 번역 담당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나머지는 자체적인 조정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세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108억원 감액하고 3423억원 늘어, 총 3515억원 증액됐다. 기금 운용 예산안도 지출 기준 117억 삭감하고 1620억원 늘어, 1502억원가량 증액됐다. 정부가 48% 삭감 의견을 낸 아리랑TV 인건비는 올해 113억 3200만원 대비 90% 수준으로 상승했고,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연합뉴스 예산을 포함, 이날 문체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