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도민 설명회' 개최 [의정소식]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제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도민과 시군의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송광태 창원대 명예교수는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소개, 실제 청구절차, 도내·타시도 입법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경남거버넌스포럼 의정 연구회장인 전기풍 도의원은 "도민들에게 조례입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성과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강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영상자료는 경상남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회 방망이 두드리는 기관 아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경남교육청 홍보담당관과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중소기업과 지역업체 물품 사용 독려, 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점검했다.

정규헌 의원은 "교육청은 도의회를 각종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의결을 득하는 그 정도 요식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며 지난 제408회 임시회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 위원들이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여부를 처음 인지한 사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연구소가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12대 교육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알게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정재욱 의원은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각 지원청, 직속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를 독려했음에도 최근 김해교육지원청 감사 당시 김해교육지원청 이전에 맞추어 구매 예정인 집기류 40여 개 품목 중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소기업 및 지역업체 제품 구매 독려 내용을 담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철 의원은 민간위탁운영의 선정 및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비판하며 "30억원이 넘는 미래교육원의 운영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민간위탁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미래교육원 사업비를 변경한 점, 경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47개나 있음에도 총괄적인 관리지침이 없다는 점 등을 미뤄 보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치환 의원은 "사실상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모아두고 알아서 놀이를 하게끔 방치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