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상급식 예산 증가했지만 상당 금액 미집행

매년 15~30억원 미사용... "질 높은 급식 제공해야" 지적에 "학생 수 따라 책정돼"

[정수희 기자]

▲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 학교급식 사업비용이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 금액이 미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과의 학교급식 사업의 예산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강남구 관내 무상급식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 88억 원, 2021년 103억 원, 2022년 121억 원이지만 집행액은 2020년 57억 원, 2021년 83억 원, 2022년 106억 원으로 미집행 불용액이 30억 원에서 1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13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11월 현재 85억 원만이 집행된 상태이다.

오온누리 의원은 "지난 4년간 강남구 학교급식 사업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5억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상당 금액이 미사용되고 있다"라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우유와 과일이 제공되는 반면, 성장기에 중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러한 급식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한 명당 평균 식재료 비용이 3,432원으로, 사업의 예산 대비 식재료 단가를 낮게 잡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에게 아끼지 말고 친환경 급식 등 보다 나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남구 해명, 불용 발생은 교육청 학생 수 산정 기준 때문

강남구의 무상급식 사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강남구가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인건비, 식재료비, 관리비에 주로 할당된다.

이 같은 지적에 강남구청 서원희 교육지원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면서 "향후 강남구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활용해서라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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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