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용=北정권 종말' 확신시킬 두 가지 퍼즐

美확장억제 신뢰성과 별개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필요성
'감시 체계 및 탄두 파괴력' 증강 핵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그의 딸과 부인을 대동한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

한국과 미국이 '핵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다. '자의적 핵사용'을 법으로 못 박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날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7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 서울외교포럼에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적어도 나는 사망하겠구나'하는 신뢰(믿음)를 김정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며 군사정찰위성 확보와 탄두 파괴력 확대를 거론했다.

신 전 차관은 감시·정찰 능력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유가 잘 돼 실시간으로 받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발사 플랫폼 다양화 △고체연료 엔진 개발 등을 통해 미사일 생존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감시·정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신 전 차관의 생각이다.

그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과거에는 50분, 1시간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20분, 10분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확실하게 킬체인을 작동하려면 정찰 위성이 더 많아야 한다. 미국이 주는 정보에 더해 우리 스스로 정보력을 확보해 적어도 북한 지역의 특정 지점을 10분 단위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위성 1대가 12시간 단위로 특정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7대 가량의 위성을 동원해 북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위성을 다량 운용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 '1차 타격'에 나서는 킬체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란 평가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우리 군이 현무2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뉴시스

신 전 차관은 또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최후 단계'인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 일환으로 "탄두의 파괴력을 더 키워야 된다"며 "한국이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니 더 강화시킬 부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뚫고 핵미사일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한미가 예고한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제거' 역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비확산 체제 수호를 천명한 한국이 전술핵 파괴력에 준하는 재래식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신 전 차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만약 (북)핵으로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든 응당한 수준으로 보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한 동맹 네트워크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철통 동맹'으로 추켜세운 한국 방위를 주저할 경우, 미국의 여타 동맹들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며 자체 핵개발 등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