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SPC 자회사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法 "현 단계서 구속할 필요성·타당성 부족"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SPC 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의 영장실질심사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에 대해 "범행 경위·수법·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직업·주거·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윤 부장판사는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전화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며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정 전무와 정 상무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무는 2021년 3월께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2021년 2월~2022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