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

조만간 논의 시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 이자장사 비판 강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 힘이 은행 초과이익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안 발의나 정책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 독과점 문제를 직접 지적한 만큼, 관련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표도 국내 은행이 고금리 추세 속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초과 이윤세)'에 대해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 등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횡재세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