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해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제도 대변화" [2024 부동산시장 대전망]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오는 2024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동산 제도들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수석연구원은 '2024 부동산시장 대전망'에 강연자로 나서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를 감안할 때 동일한 구도가 도출된다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변화요인은 적을 전망"이라며 "단, 여당 승리 시 국회 통과가 필요했던 세금, 정비사업, 임대사업자, 임대차3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 제도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경우 야당도 민심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통과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쪽에서는 기회의 요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규제지역 단순화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손보는 움직임은 시각 차이가 있어 총선 전에 결정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총선을 기점으로 변경될 큰 줄기 중 하나"라며 "임대차 3법은 전면 폐지보다는 계약 갱신 청구 시 선택지를 여러개 주는 등 일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연구원은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투기' 측면에서의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메가시티'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의제이지만, 서울시가 근처 지자체와 접촉하며 정책적인 사안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