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시 즉시 대응 국제협력 메커니즘 마련…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 위기시 15일 내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
협력 심화 위한 수급 다변화·인프라 확충 등 방안 시행
IPEF 국가의 조치로 공급망 교란시 IPEF 활용해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정상들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뉴시스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서명되면서 내년 상반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급망 위기시의 15일 내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 등 협력 메커니즘이 새롭게 마련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에 조기 타결되고 이번 11월 장관회의 계기 서명되는 등 신속한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시의 협력 메커니즘이 새롭게 마련되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내에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다양한 공급망 강점을 가진 14개국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특히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다.

아울러 IPEF 국가 중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가 있을 경우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다.

실례로 특정 핵심 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IPEF 국가 중 호주, 인니 등 자원 보유국 및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등 공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IPEF 국가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우선 각 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발동 자체를 자제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IPEF 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급망이 정부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정부와 협의할 기회 자체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 그에 비해 IPEF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돼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필라들 협의 통해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와 민간 참여를 확보한다. 또 우리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 부문 부패와 정부조달 시장의 불투명성 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