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누구를 위한 '메가시티'인가

선거철마다 나오는 '메뉴'
국민 절반이 "표심용" 응답

온 나라가 '메가시티' 이슈로 떠들썩하다. 당초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으로 시작됐지만, 김포 외에 하남과 광명, 구리 등 인접 도시들로 편입 대상 범위가 넓어지더니 이제는 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보름여 전인 지난달 30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론 추진 가능성을 처음 내비쳤는데, 이제는 향후 정국의 핵심 화두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급기야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도 한자리에 모여 비공개 3자 회동을 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세 지자체장의 입장 간극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시티란 사전적 의미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초거대 도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메가시티가 등장하고 있다. 현재 38개 수준인 메가시티는 2050년에는 그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메가시티를 넘어 메가리전(mega-region, 교통·물류 등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경제·산업적 연계가 긴밀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 연결권역) 전략도 진행 중이다.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리전, 프랑스의 그랑파리 메트로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메가시티론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시기가 묘하다. 그동안 어떠한 논의나 여론 수렴 등 준비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불거졌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뜬금포', '정치쇼'라는 비난이 거세다. 김포의 서울 편입론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확산한 ‘수도권 위기론’ 타개를 위한 승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편입으로 인한 교통 편익, 부동산 가격 상승 욕망을 자극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이냐 아니냐’가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서울 송파와 성남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도 송파와 성남간 가격 차이가 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시 "재산 가치가 증식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나. 정부와 여당이 이슈몰이를 하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그렇지만 반짝 이슈화했다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메가시티는 수많은 정치인이 선거철마다 들고나왔던 단골 메뉴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메가시티, 부·울·경 글로벌 메가시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는 '폐기'나 '좌초'라는 말이 들리질 않던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번 메가시티 제안이 제대로 준비된 정책이 아니라 표심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국민들도 안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에서 이번 메가시티 정책 구상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강욱 건설부동산부장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