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타닐 차단 위해 中 인권탄압 기관 제재 풀어

미국이 펜타닐 대응 공조를 위해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국 수사기관에 대한 제제를 해제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이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대상에 넣고서 중국에 펜타닐 관련 협력을 기대하는 것에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남용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미중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같은 마약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양자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인권 관행과 관련한 특정한 우려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인권 관행과 관련, 이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수출통제가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은 펜타닐 밀매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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