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액 2조7000억원…정부, 1조 수혈

법정자본금⋅보증한도 상향 법안 발의

HUG가 입점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개월간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이 2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사고 건수는 1만5833건이다.

이 기간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2조7192억원이다.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지난 8월 6.0%에서 지난달 9.6%로 증가했다.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9년 58%, 2022년 24%였다가 올해는 10%대로 하락했다.

회수율이 줄자 HUG 재정건전성도 나빠졌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761억원이다. 

건전성 악화로 자본금이 줄면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 HUG는 자본금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4362억원이다. 

만일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 HUG 자본 부족 추정액은 약 5조원이다. 

정부는 추가 출자로 HUG 자본금을 확보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1조4000억원이 출자된다. 

HUG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 또는 12조원으로 늘리는 법안과 보증 한도를 70배에서 90배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