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7번 만나는 동안 벌어진 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회담... 올해에만 7번째

[임병도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들어 7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 이후 6개월 간 6번 만났고,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시다) 총리님과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인도에서 회담한 지 불과 두 달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하게 됐다"라며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만났지만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이 7번 만나는 동안 벌어졌던 일을 정리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들어 7번째 만났다.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본 오염수 관련 이슈들 ⓒ 임병도

 
① 국민의힘, 오염수를 처리수로

지난 5월 9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은 "바다에 방류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이틀 뒤 <중앙일보>는 '정부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용어를 공식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② 윤 대통령, 후쿠시마산 식품 취식?

일본은 5월 18일 개최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때 제공되는 음식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20일 열린 정상회의 만찬에도 후쿠시마산 니혼슈가 올라왔다. 이 자리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③ 소금 파동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 6월초부터 소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수요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④ 정부의 오염수 홍보 영상 논란

7월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한겨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염수 안전 광고 관련 예산으로 10억 원을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염수의 진실 유튜브 영상)조회수가 한 달 만에 1600만회가 나왔다"며 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튜브 조회수 조작 의혹 방송을 보도한 <KBS 사사건건>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해당 방송 삭제를 요청했다. 

⑤ 일본 언론, 한국 정부 오염수 조기 방류 실시 요청 의혹 보도

8월 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인 8월말쯤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결정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특히 오염수 방류가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기 실시를 비공식적으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판했고, 국회 환노위 질의에서 환경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는 8월 24일 방류를 시작했고, 앞으로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9월 27일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이었다. 

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⑦ 일본 바닷물 부산 방류

10월 16일 <KBS 부산>은 일본 수산물을 운반하는 활어차량이 일본 바닷물을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간다고 보도했다.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활어 차량에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만 인근 8개 현 등록 차량도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일본 활어 차량은 바닷물을 방류했지만 방사능 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대부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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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