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권사, 공매도 금지 영향 평가 너무 틀려 외국인 자금 이탈?…너무 많이 들어온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오늘부로 공매도 금지를 추진한 지 2주째가 다되가는데요.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외국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락할 것이라던 주가는 오르고 급등할 것이라는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권사가 평가한 공매도 금지 영향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빅 이슈가 끝난 이후 전형적인 장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와 관련해 의미가 있는 것을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증시, 빅 이슈가 끝난 후 전형적인 장세

- 3대 지수 변동…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잘못

- 금리 인상 종료 기대…10년물 국채금리 하락

- 美中 정상회담, 예상대로 디리스킹 첫 단추 끼워

- 군사대화 재개·기후변화와 펜타닐 억제 협조

- 대만 문제, 시진핑의 ‘政冷經溫’ 원칙 재확인

- ‘샌프란시스코 합의’보다 ‘샌프란시스코 정신’

- 디리스킹 첫 단추…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많아

Q. 말이 많았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한 지도 2주일이 다 되어가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 국내 증권사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가 하락”

- 11월 6일~11월 10일

- 공매도 금지 첫 주, 1조 4천억원 유입

- 11월 13일~11월 16일

- 둘째 주, 어제까지 1조 1천억원 추가 유입

- 유입 속도, 5월 중순 이후 2주간에 버금될 정도

- 국내 금융시장, 증권사 예상과 달리 안정

- 코스피 2368→2488·코스닥 782→811 ‘상승’

- 원·달러 환율, 1313원→1296원 ‘안정’

- 원·엔 환율 856원…2008년 1월 이후 최저수준

- 공매도 금지 효과, 증권사 예상과 달리 나타나

Q.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과거의 사례를 들어 공매도 금지기간에 반드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지 않았다고 진단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 공매도 금지, 반드시 외국인 자금 이탈하지 않아

- 시기 이슈 외국인 자금

2008년 10월~2009년 5월 美 금융위기 +4.1조원

2011년 8월~2011년 11월 美 신용등급 강등 -1.5조원

2020년 3월~2021년 5월 코로나 사태 -22.1조원

2023년 11월~2024년 6월 공매도 금지 시행 ‘2주차’ +2조원 이상

- 공매도 금지시, 무조건 외국인 자금 이탈하지 않아

- 주가도 공매도 금지시 반드시 하락하지 않아

- 공매도 금지기간 중 대내외 여건에 따라 상이

Q.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일부 증권사가 우려하는 외국인 자금의 서든 스톱 발생할 가능성은?

- 서든 스톱, 제도적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아

- 서든 스톱, 갑작스런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 외국인 자금 유입과 이탈 방지, 펀더멘털이 중요

- 서든 스톱 방지 위해서는 ‘펀더멘털 개선’ 필수

-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 통해 성장률 제고

- 경상수지 흑자 바탕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 가장 중요한 성장률, 최소한 2 이상 유지해야

- 韓, 美보다 경기부양에 더 우선순위 둬야

Q. 그렇다면 잘못된 선입견부터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예외적인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 평평한 운동장, 외국인 입장과 맞춰야 하나?

- 공매도 전면 허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

- 미확보시 공매도 허용, ‘capital flight’ 주요인

- 평평한 운동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맞춰야

- 사전역량 미확보, 국부 보호 위해 공매도 금지

- 1996년 OECD 가입,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초래

- 공매도 금지, 포지티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정

- 법적으로도 공매도, 원칙은 ‘금지’ 예외적 ‘허용’

Q. 정책당국에서도 빠르게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비뚤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1단계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힘 받은 당국, 비뚤어진 공매도 운동장 수정

- 외국인·기관 개인 개정안

공매도 상환기간 1년, 협의시 무제한 90일 90일 통일

대주거래 담보비율 105 최소 120 105 통일

공매도 대상 모든 종목 가능 증권사 보유종목 한정 협의중

대차 수수료 1 미만 2.5~4 개인 수수료 인하 무게

- 기관 내부통제 강화,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Q. 공매도를 금지하면 WGBI와 MSCI 지수 편입에 퇴출될 것이라는 국내 증권사의 시각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尹 정부, 출범 이후 대외위상 제고 위해 노력

- WGBI와 MSCI 선진국 겨냥, 3대 선결조건 개선

- NDF 개방·외국인 등록제 폐지·지수 사용 허용

- 오히려 공매도 전면 개방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

- 韓 대외위상 증대, ‘부정부패’ 고질병 발목 잡아

-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최순실 게이트 화근

- 2023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불발, 금융사고 빌미

- 외국인,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 유지

Q. 같은 맥락에서 매도 금지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韓의 국제위상, 2015년 이후 개선보다 퇴보

- 2016년 8월 S&P 상향 조정 이후 정체 국면

- 신용등급, 무디스 Aa2·S&P AA·피치 AA-

- 공매도 금지, 국가등급 조정에 부정적 영향?

- 지정학적·거시경제·산업·재무위험으로 평가

- 韓 국가등급 퇴보, 부정부패 심한 것이 주요인

-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요인, 평가항목 아냐

Q.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보지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WGBI, MSCI, 국가신용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 매 정권마다 반복

- 렌트, 즉 경제적 지대추구 사회 근절해야

- 징벌적 과제세, 조세회피 추구하는 반작용

- 징벌적 과제세, 조세회피 추구하는 반작용

- 공매도 금지보다 횡재세 부과, 외국인 이탈

- 금융사고 사범, 미국식으로 중형에 처해야

- 개인 투자자와 독립 리서치 빠른 시일 내에 육성

- 주식대중화, 개인투자자가 제대로 대우받아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