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현일훈, 정혜정 2023. 11.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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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명자는 3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임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국정농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정 후보자 지명은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인사다. 후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 뒤 국회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새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 등 복수의 인사를 검토했으나 최근 황 전 앵커가 급부상해 현재 1순위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현일훈·정혜정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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