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달빛고속철도 총사업비 최소 11조…초기보다 3배 늘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달빛고속철도에 투입될 총사업비가 최소 1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8월 특별법안 발의 당시 예상한 4조원대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8월 헌정 사상 최다수인 261명이 동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에 이르는 철도 건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타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고속철도는 대구와 광주가 오는 2038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했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고속철도명인 ‘달빛’은 대구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 첫 글자를 각각 따왔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총연장은 198.8㎞다.

김영옥 기자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제정안과 같이 복선 고속철도로 건설하는 경우 사업비는 11조29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해 “영남과 호남의 주요 거점도시 연결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홍 원내대표에게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게 국책사업, 영호남을 잇는 철도”라며 “그런 사업을 예비타당성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건데 그런 법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줄곧 검토했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전날(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기재부는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특별법에 대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인만큼 재정당국으로서의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과 예타 면제 요건들을 모두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