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홍준표, 이준석 겨냥 "신당 어렵다…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등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오른쪽)가 지난 8월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찾아 맥주와 치킨을 먹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이준석 겨냥 "신당 어렵다…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별다른 세를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없음)이 돼가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반윤을 기치로 신당을 만들어도 진영논리가 굳건해진 지금 별다른 세를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두 번 공포탄은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되는 아무말 대잔치는 전혀 감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3지대 신당은 기존 정당과 다른 포지티브 정당이 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네거티브 일변도로는 포말정당(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정당)이 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가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대에 김앤장 변호사…" 한동훈 부인 진은정씨 첫 등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했다. 진 변호사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1975년생인 진 변호사는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법학 석사 이수했으며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로서 환경과 소비자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이 최대 딜레마'…첫발 뗀 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검증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검증위가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 포부를 공언함에 따라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증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1차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임무는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 최적의 후보자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검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과거 어느 때보다, 어떤 선거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국비확보 청신호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비 100억 원이 2024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수용되면서 국비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시에 따르면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93억 원이다. 현재 진행중인 6편성 12량 증차사업의 총사업비는 483억 원이다. 그 중 331억원이 이미 투입돼 내년 6월 순차적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혼잡도가 극심해짐에 따라 5편성 10량 증차를 추가로 계획했고, 51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다. 최소한 내년까지 추가 증차비용 100억 원이 확보되야 한다.

▲[2024 수능] 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갖춰…'물수능' 우려에 '불수능' 택했다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EBS와 입시업체는 이번 수능이 작년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시험의 난도가 만만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운동장 평평해진다...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 받아온 공매도의 차별적 조건들이 개선된다. 투자 주체에 관계없이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05%로 일원화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도 현행 120% 이상에서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한 105%으로 인하하는 등 조건이 일원화된다. 이는 그동안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여전히 동일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