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누락’ LH아파트 감리업체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감리사들이 LH가 발주한 여러 건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가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부실한 감리로 설계·시공 감독 수준이 떨어지면서 '순살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검찰도 이들 업체들들 수사하고 있다. 이달 초 감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축사무소 등 업체를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 역시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