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필라 타결…공급망 필라 내년 발효

청정경제·공정경제 필라 내년 중 발효 기대
무역 필라 상당한 진전…추후 협상 계속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필라가 타결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의 성과를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지난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가장 먼저 타결돼 이번 장관회의에서 서명됐다. 해당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을 가동한다.

이후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마련은 물론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과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공정경제 협정도 청정경제 협정과 같이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IPEF 국가들은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7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두었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