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IPEF 14개국, 공급망 이어 청정·공정 경제 힘 모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기구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출범 1년 반 만에 목표로 했던 4대 분야 협상 중 무역을 제외한 3개 분야 협상이 이뤄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는 지난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무역'을 포함한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한 뒤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에 걸친 장관회의 등 물밑 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IPEF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공급망·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이며 미국과 한국 외에 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피지·동남아시아 7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개된 협정 결과를 보면 청정경제 협정의 경우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규범·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핵심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약 201조2000억원)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해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에선 뇌물·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조세 행정 투명성 제고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 부문 부패와 불투명성 등을 해소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협정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타결이 결정됐다.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됐을 경우 상대국 요청 시 6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핵심 광물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공급망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공급망 협정의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청정·공정경제 협정은 내년 하반기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개 분야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무역 의제는 최종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동, 환경 등에서 각국의 정책과 관련 법령이 상이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