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서 '청정·공정경제 협정' 타결…"협력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청정에너지·탄소 중립기술 등 분야 최대 1550억달러 신규 투자
부패방지·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무역·투자환경 개선
무역협정은 내년에 협상 이어가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필라3)와 공정경제(필라4) 협정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IPEF 참여국이 장관회의 13~14일(현지시간)에 참석해 5월 이미 타결된 공급망(필라2)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4 협정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IPEF는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7번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 장관회의, 회기 간 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IPEF 장관회의 계기 공급망·청정·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며 "참여국이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가장 먼저 타결돼 이번 장관회의에서 서명됐다. 이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마련은 물론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IPEF에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과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가며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청정경제 협정이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아울러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국들은 무역(필라1) 협정의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과 타결이 이뤄진 청정·공정경제 협정으로 구축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금년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