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청년 일경험 예산' 2382억원 삭감 野 단독 의결

여당 회의 불참…"단독의결 반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86억1800만원 늘었고, 2401억400만원 감액돼 총 2214억8600만원 줄었다.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1300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이뤄진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장기근속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에 활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대응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약자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정책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었는데도 4200억원이 삭감된 채 정부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 일반회계는 감액 없이 99억1200만원이 증액됐다. 환경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3860억4100만원이 증액 의결됐다.

환노위는 내달 1일 개최되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