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공청회에 "시민 없는 요식행위" 비판

대구시, 원가상승·적자 근거로 인상 필요성 강조... 시민단체 "대중교통 활성화 논의해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 조정훈

 
대구시가 7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3가지 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일반요금(교통카드 기준)을 현행 1250원에서 250원~350원 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요금조정 근거로 지난 7년간 요금인상을 보류하면서 인건비나 유류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운송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구조가 지속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재정지원금은 지난 2017년 975억 원에서 올해 2393억 원으로 145.4% 증가했지만 원가회수율은 2017년 70.5%에서 2023년 44.9%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울산과 광주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운송원가는 2017년 대비 2023년 997억 원이 증가해 66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운송수입금도 2017년 대비 2023년에 384억 원이 감소해 25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 일반요금은 2016년 조정 후 평균 원가회수율(54.9%)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면 250원에서 350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신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은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원가회수율 역시 2018년 28%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16.4%)까지 감소세를 보였고 2021년(17.6%)에 이어 지난해(19.0%)까지 점차 상승했지만 서울(53.3%), 인천(31.1%), 부산(28.6%), 대전(19.3%)에 비해서는 낮다고 설명했다.

수송원가가 2022년 기준 3615원이 발생하지만 무임수송, 환승수송, 다자녀 및 학생 할인 등으로 실질적인 운임은 688원에 불과하고, 원가회수율은 19.0% 수준으로 1인당 2927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더구나 무임, 환승, 다자녀 수송의 매년 지속적 증가로 운영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경영개선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운영적자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지원이 한계에 봉착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들 "요금인상 불가피성 공감하지만 이용객 늘릴 방안도 검토해야" 
  

▲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린 대구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패널들은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동의하면서도 대구시의 다양한 노력을 촉구했다. ⓒ 조정훈

 
토론회에서는 패널들 모두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은 공감하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위한 대구시의 다양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상인 대구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다양한 교통카드 도입과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부분의 개선을 권고했고 장성현 매일신문 사회부장은 대구로페이 활용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도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임경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회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과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요금 조정 폭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장현수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대구는 자동차를 이용하기에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공교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었으면 5년 만에 인상했을 것"이라며 "요금은 물가인상과 연동되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인상 부분은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시민 목소리 듣기 위한 공청회에 시민 없어, 대구시 요식행위 스스로 입증"
  

▲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 앞서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들고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조정훈

  

▲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린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일부 시민들이 공청회장 안에서 요금인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조정훈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야당들은 시민들의 참석이 저조한 공청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화 녹색당 대구시당 운영위원장은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이곳에서 열려 유감"이라며 "왜 원가회수율이 낮은 상태에 처했는지에 대해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이용률이 낮아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역시 "시민공청회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경청하고 있는가"라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토론하지 않는 모습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후위기 앞에 무상교통을 추진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대구시는 적자에 대한 대안으로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민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대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달구벌홀 앞에서 '민생경제 내팽개치는 요금인상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요금인상 반대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공청회장 안에서도 손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이어갔다.

공청회가 끝난 뒤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16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민 공청회에 시민은 없었다"며 "대구시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줄이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고 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금 인상만 주장했다"며 "대구시의 요금 인상의 근거와 향후 대책은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요금 인상의 산술적 근거에 대해서도 "2022년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4283억 원인데 수입금이 1837억 원으로 원가회수율이 42.9%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원가회수율이 낮아진 시점은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시점부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이 당장의 재정지원금 지출을 일부 만회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수송분담률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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