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 연기 조례안 발의

대표발의 박유진 시의원 "문제된 사람 떠나고 남은 340여명 책임 떠안아"
서울시, TBS 폐지 조례 6개월 유예 요청…오세훈 "변화 가늠할 시간 필요"
"시민 그동안 선동적 방송 들어…TBS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켜보고 있어"

TBSⓒTBS 제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0명이 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2026년 7월로 연기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연기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지난 6일 서울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중 "변화를 가늠할 시간을 달라"고 언급함에 따라 폐지 조례 시행일이 연기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유진(은평3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최근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시행일을 2024년 1월1일에서 2026년 7월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같은 해 12월 2일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TBS 폐지조례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지난 6일 요청했다.

TBS의 구조조정 등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돼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조례 시행일이 연장되면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대표발의한 박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사람은 떠났는데 남아 있는 340여명에게 모든 피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함께하는 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박 시의원이 TBS에 대한 견해를 묻자 많은 "시민이 그동안 혼란스러운 방송, 선동적인 방송을 들었다"며 "(TBS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면 가장 바람직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일단 재정 지원 중단 유예에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TBS의 앞길이 아직 순탄하지는 않다. 시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의 기류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시의원 111명 중 76명이 국민의힘, 3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비례)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TBS는 70%를 세금에 의존하는데 그 세금을 주는 것이 시장이다. 세금을 받는 시스템으로는 바뀔 수 없다"며 "지금은 공정하다고 해도 선거는 알 수 없으니 다시 되돌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공영방송이 몇몇 상징적인 프로그램이나 진행자에 의해 매우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방송을 장기간 해 온 것에 대해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부터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대표와 이사진을 모두 교체했고 조직개편, 인사 개편, 방송심의 강화 등 노력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은 시민이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뤄진 것을 넘어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6개월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가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폐지 조례안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시의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서울시는 TBS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