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R&D 예산, 수도권·대전에 75.5% 집중”

연구개발 역량 특정지역 편중 고착화 우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의 내년 R&D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줄어든 예산도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연구개발 역량의 특정지역 편중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R&D 사업비의 대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지역 연구개발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석·박사과정 학생 연구자들의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안 전 기재부 차관은 16일 조선대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우수기술 사업화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돼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여기에 전체 R&D 예산의 75.5%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지역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과 함께 석·박사과정 학생 연구자들의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먹거리인 AI(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등을 선점하는데 필수적인 R&D가 예산 부족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지역별 R&D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의 경우 균형발전 사업 종합평가나 지원 실적 달성률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무차별 삭감돼 연구개발 역량의 특정지역 편중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차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지역 R&D의 근간이 되는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238억 7400만원에서 올해 133억 8700만원으로 줄었다. 지역의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는 사업은 1283억 900만원에서 1000억 3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역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도 203억 1400만원에서 116억 59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내년 지원액 가운데 서울 33.1%, 대전 35.1% 등 수도권과 대전이 전체 예산의 75.5%를 차지해 R&D 인력이 수도권과 대전이 아닌 지역에서는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전 차관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투자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들고 있다”며 “삭감에 앞서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