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홍준표-홍익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약속

"11월 말 통과하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 서울 확장에는 두 사람 모두 반대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에서 대구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km의 고속철도로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책사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법안"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고,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를 KTX와 같은 시속 300km가 넘는 고속철도가 아닌 시속 200km대의 고속화 철도로 건설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대신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선으로 건설될 경우 약 2조 원의 추가 건설비가 소요된다.

홍 시장은 "굳이 고속철도를 안 하더라도 고속화 철도로 하면 시속 200km가 나온다"며 "광주에서 대구까지 딱 한 시간 거리인데 자꾸 예비타당성 조사(아래 예타) 이야기를 한다. 영호남을 잇는 철도인데 예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기재부는 살림하는 곳이니까 찬성하면 안 되겠지"라며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남부내륙철도는 법률로 면제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면제했다. 마찬가지로 예타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는 지방에서는 예타를 통과하는 국책사업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내에 안 해주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해버리면 기재부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며 11월 안에 상임위를 통과하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의 약속대로라면 빠르면, 오는 12월 8일 또는 9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통과하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구조가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거점도시를 동서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동서 간의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요인 중 하나였던 지역 구도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며 "광주와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징성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이 됐고 가급적 이번 달 안에 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토위원장한테 이 법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했다"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시장이 "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용역을 해야 하므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홍 원내대표는 "국토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역비는 크지 않으니까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에 도움을 주면 앞으로 영호남 교류뿐 아니라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남부권 항공 물류를 이동하는데도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메가 서울 반대 "서울 집중 정책 옳지 않아"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을 갖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김포를 서울에 포함하는 수도권 확장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반대의 뜻을 같이했다. 홍 시장은 "수도권 확장 정책을 내가 제일 반대했다"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하자고 시작을 한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됐다"며 "그리고 20년이 넘었는데 느닷없이 수도권 확대 정책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들은 말을 안 해도 다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나라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려면 서울 집중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며 "그건 우리 당에서 추진해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대표도 "서울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자칫 서울의 비대화를 할 경우 지방 도시는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게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한 면담에서 홍 시장은 대구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도움을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