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與혁신위, '3호 혁신안' 최고위 보고…지도부 의결은 없었다 등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혁신위, '3호 혁신안' 최고위 보고…지도부 의결은 없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6일 당 최고위원회에 내년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내용 등이 담긴 '3호 혁신안'을 보고했다. 최고위는 절차상 공천관리위원회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별도 의결은 하지 않았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혁신위 보고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최고위는 혁신위의 치열한 논의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 청년 50% 공천 의무화 △청년전략지역구의 청년 후보자 공개경선 후 공천 △공개오디션 방식 청년 후보자 선출 △정부와 지자체 산하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과 같은 1호 혁신안은 지도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다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당헌·당규 개정 사안도 포함돼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청년 비례대표 확대 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공관위에 넘길 것까지 오늘 이야기했다"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예산안과 탄핵안 등이 정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 공관위를 발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기 상 공관위는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24 수능] 출제본부 "수학, 복잡한 계산 지양하고 종합적 사고력 필요한 문항 출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는 16일 열린 수능 2교시 수학영역과 관련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출제본부는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갈길 먼 주택 공급, 단기 해결책으론 ‘글쎄’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감을 반영해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등 총 5개 지구에 8만가구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인 5개 지구를 공개했다.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에 총 8만가구를 공급한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수도권에서도 오산세교3이다.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25년 개통하는 KTX, 현재 추진 중인 GTX-C 연장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용인이동은 올해 3월 발표한 반도체 국가산단에 인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구리토평2로,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접해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수요가 높다.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을 연결해 지구 내·외부를 순환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해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주분평2는 산업단지 신설 등으로 청주시 일자리와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 제주화북2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