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시책이 발표되던 날, '피해자들은 추운 거리로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피해 인정률 90%, 전국 평균 83% 보다 높아, 갈수록 심각

부산시가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는 날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수영구 망미동 김모씨는 21년 6월, 10여가구가 사는 빌라에 전세 들었다가 지난 8월 날벼락을 맞았다.

2022년12월,보증 발급을 알려온 SNS문자(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자료)

그런데 취소과정은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와 다를 것이 없었다.

2023년 8월, 취소(거절) 통보 SNS문자 (사진=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피해자 김모씨는 "올해 6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믿고 계약을 갱신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통보를 받았다"

"한마디로 우리(HUG)와는 계약이 취소됐으니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들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것'을 통보했다.(사진=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HUG는 내규를 내세워 취소가 맞다고 하는데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HUG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다." 라고 말했다.

부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들이 SNS단톡방에 모여 서로의 피해대책을 확인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무려 9채 199세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김모씨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남부경찰서에 출석까지 했다는 사실은 전해 들었지만 이후 진행상황을 피해자들이 전혀 알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15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 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15일 국제금융센터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극심한 고통과 불면의 나날을 보내는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결혼을 막 한 나이대거나 2030 젊은세대에게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냉혹한 현실을 접하게 돼 상당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같은날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부산시)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