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축소 지침' 의혹…국방부 "해왔던 얘기"

우즈벡 출장중이던 군사보좌관
해병대사령관에게 '메시지' 보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시민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폭우 관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실상 사건 축소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군 당국은 '기존에 밝혀온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필요한 행정적인, 추가적인 어떤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내용)이라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가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은 지난 8월 1일 오후 12시 6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 대변인은 "문장 그대로를 보셔야 될 것 같다"며 "이건 해석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 앞서 군사보좌관이 사실상 '수사 의뢰 인원을 줄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전 대변인 언급대로 해당 메시지만 고려하면 군 당국이 기존에 밝혀온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군사보좌관의 '입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전 대변인이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던 '해당 메시지' 발신 1시간 반가량 전, 군사보좌관은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사령관님 통화 가능하십니까?"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군사보좌관과 해병대사령관이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고, 군사보좌관은 관련 통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화 내용과 관련해 박 수사단장은 "당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장관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고 있었던 군사보좌관이 수 시간 동안 직접 사안을 챙기며 해병대사령관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상부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당시 군사보좌관(준장)은 해병대사령관(중장)보다 두 계급 낮았지만, 장관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는 만큼, 해병대사령관이 군사보좌관의 메시지를 '상부 지침'으로 간주해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 대변인은 "지금 현 직책은 군사보좌관이 아닌데, 그분이 해병대사령관과의 개인적인 SNS(텔레그램)를 통한 문답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며 "어떤 의도의 문답을 주고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적 대화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군사보좌관 역시 연합뉴스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사령관님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