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인·구리 8만호 쏟아지는데...수도권 집값 들썩?

전문가들 “정부·국회 지원 역할 절실”
당장 부동산 시장 영향은 미미할 전망

용인이동 신규택지 개발 구상.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 등 수도권 3곳과 청주분평2(9000호), 제주화북2(5500호) 등 비수도권 2곳에 총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계획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공급 규모가 예상보다는 적지만 입지가 괜찮아 주택 공급 기반 확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만호는 지난 9월 말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언급된 12만호보다도 작아 수요 대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산업단지 등 해당 지역의 미래 계획에 맞춰 준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에 6만호 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택지 공급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입지가 양호한 지역 위주로 신속하게 정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규 택지 조성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됐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오랜 기간 정체된 만큼 행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주화북2지구 교통연계 구상. (출처=연합뉴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거센데, 택지 조성과 임대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을 해야 하는 LH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지 조성과 관련해 원주민 보상도 실시해야 하는데, 최근 대부분 공사가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 ”이라며 “제때 보상할 수 있게 재무 상황을 지원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에는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실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재 아파트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금리가 10% 이상 수준으로 사업 여건이 좋지 않다”며 “단순히 신규 택지만 준비한다고 해서 계획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가 당장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례 실장은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실제 지구 지정 완료, 사업계획 승인 후에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