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대통령실 "정 후보자, 해박한 법리·공정한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해왔다"며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혐의 재판 2심에서 정 후보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저희 세평이나 이번에 꼼꼼히 봤다. 사실 어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 번 세밀히 본다고 오늘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 있으니까 국회,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