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통령실은 "지명자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며 "대전고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명자는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의 사법 보수화에 일조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2018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보수를 옹호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자칫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 행보를 정당화하는 정권의 동반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