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피해간 셧다운…美상원, 임시예산안 가결(상보)

상원, 15일 임시예산안 가결
바이든 서명시 예산안 발효
세출법안 협상위해 시간 벌기 목적

미국 상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예산안을 가결하면서 미국 연방 정부가 가까스로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워싱턴DC 의회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부터 적용될 후속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87표, 반대 11표가 나오며 예산안이 가결 처리됐다.

앞서 전날에는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서명을 거치면 예산안이 발효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아닌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지출만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 부처별로 예산안이 소진되는 시기도 2단계로 나눠 정했다. 보훈과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는 내년 1월19일까지, 국방과 국무, 국토안보부는 2월2일까지 필요 예산을 책정했다. 12개 부처별 세출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기존의 관행에 벗어난 것이다.

존슨 의장은 일단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시간을 번 뒤 개별 협상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이처럼 예산안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이나 우크라이나와 가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산을 담지 않았다.

존슨 의장은 이번 예산안 가결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냈다. 공화당 강경파가 장악한 운영위원회를 건너뛰고 예산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럴 경우 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기준 강화되지만,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도 임시 예산안이 전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데다, 반대할 명분도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 가결에 협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셧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ABC뉴스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 대한 대통령의 추가 지원 요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