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개미에게 공매도 유리하게"

민당정협의회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논의...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가능성도 시사

[곽우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 남소연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의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현행보다 훨씬 용이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았다. 소위 '개미'들과 기관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양당 후보들이 공히 언급할 정도로 '공매도 금지'는 뜨거운 감자였다. 다수 개인 투자자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갑작스러운 공매도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특히나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설익은 정책을 섣불리 꺼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관련 기사: 여권의 또 하나의 총선카드... "주식 공매도 금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논란의 반복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추가로 내놓지는 않았다.

개인·기관·외국인 모두 상환기간 90일, 담보비율 105% 통일

브리핑에 나선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라며 기관·외국인의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도록 했다. 연장은 가능하다. 또한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대주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또한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라며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증권사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라는 것. "불법 공매도 거래 주식의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의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했다"라며 "오늘 민당정협의는 앞으로 국회 중심으로 이뤄질 공매도 관련 국민 청원과 여러 법안 논의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였다.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장의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원했던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지적하자 유의동 의장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나갈지에 대해서 사전적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 바 있고, 금융감독원 등이 전산시스템 모양이 어떻게 될지 TF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해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나오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단 내년 시장 동향도 보고,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나 보고서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최대한 노력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나 시장 불안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가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가능하면 자본시장의 신뢰 높이려고, 강화하려고 하는 일"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투자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해외 투자자가 더 들어올 것으로라고 생각한다"라고 낙관했다.

그는 "시장 조성자의 유동성 문제는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데 시장 안정에 도움될 수도 있다"라며 "개미가 걱정하는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는 엄벌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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