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CM 비난하며 "가시적 군사 행동"…두달만에 도발 기지개 켜나

북한 국방성이 16일 "가시적이고 전략적인 군사 행동"을 언급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최근 약 두 달 동안 이어진 '도발 휴지기'를 깨고 조만간 정찰위성 혹은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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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대응력" 위협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13일 열린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겨냥해 "극도의 대결 광기"라며 "정세 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SCM에서 한ㆍ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당시 합의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저들의 대조선 군사적 태세가 결코 방위적인 것이 아니며 (북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방부.

또 한ㆍ미 핵 협의 그룹(NCG) 가동,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며 "(한ㆍ미가)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으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성은 "영토 완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 사실상 한반도 적화 통일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최근 SCM에서 TDS 개정 등 합의는 정당한 자위적 차원"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과 군부"라고 반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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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도발 재개하나

이날 북한 국방성이 "가시적인 군사 행동"을 언급함에 따라 지난 9월 13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ㆍ러 정상회담을 하기 약 한 시간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며 예상 밖의 도발을 감행했다.

당장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지난달 발사를 공언했다 미뤄진 정찰위성이나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꼽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과 14일에 IRBM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IRBM은 사거리 3000~5500km로 미국령 괌 너머까지 날아갈 수 있어 대미 견제용 미사일로 꼽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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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러 합심해 미 압박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 시도에 이어 IRBM 개량까지 나선 건 러시아와 함께 대미 압박의 보조를 맞추는 성격도 있다. 러시아는 최근 "대륙 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국영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SLBM을 쏜 직후에 북한이 신형 IRBM을 꺼내 든 건 북ㆍ러가 함께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한ㆍ미 간 핵 협의,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자 이러한 공조 체제를 함께 흔들어보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IRBM을 쐈을 때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회항시켜 동해 공해 상에 재전개했다. 홍 박사는 "한ㆍ미가 올해 역대급으로 연합훈련을 자주 했는데, 북한이 조만간 IRBM 도발에 나설 경우 지난해 이상의 압도적인 대응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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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러 경제 밀착 계속

한편 북ㆍ러 간 밀착은 경제 분야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날 평양에서 "10차 북ㆍ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장관급 경제 협력 협의체인 북ㆍ러 경제공동위원회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차례 열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로(북ㆍ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가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이번 공동위를 위해 지난 14일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에 도착했는데 임업, 운수, 과학기술, 지역 간 협력, 무역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 나진·하산 중심 경제 물류협력,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문제 등을 의제로 전망했다.

다만 15일 의정서를 채택하고도 북한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ㆍ러의 모든 동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주시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ㆍ러 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경제공동위 또한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