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에 김기현 "위헌정당 요건 해당" 맞불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 주장에 호응... "내년 총선, 민주당 탄핵선고일될 것"

[박현광, 남소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범죄 혐의를 가진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 방침을 밀고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정당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처음 언급했던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 주장에 호응한 셈이다.

"민주당, 3권분립 원칙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입법권 남용,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소추권 남용, 선출된 헌법기관을 붕괴시키는 퇴진운동 및 배후 조정에 종북주사파 간첩 비호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있다"며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꼬집었다.

"내년 4월 10일, 민주당 탄핵선고일 될 것"

▲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종섭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공익을 위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는 정치 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의 도구 정쟁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주장은 헌법재판소 인용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시키겠다면 비정상의 극치"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하겠다면 이것은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선고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중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 조회 등 부패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