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예산 6.5조 '최대'…한경필 국제개발협력본부장 "ODA는 국익"

"경제 협력 규모 늘어나는 만큼 변화의 시작 쌓을 수 있어"
유무상 통합 문제 관해 "문제 충분히 인지…개선 방안 고민"

한경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무조정실 국제협력본부가 15일 세종에서 출입기자단과 함께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한경필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편견 해소와 비전을 강조했다. 2023 개발협력주간 계기 ODA 주요 관계 부처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비쳤다.

이날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는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외 기획국장, 지원국장, 사업연계조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이자 '공적 개발 원조'를 뜻하는 말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면에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익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있다.

​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수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고도성장을 이뤘다. 1980년대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으며, 2010년 공식적인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해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ODA 규모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한국 ODA 실적(27억9000만달러)은 DAC 회원국 30곳 가운데 16위에 그쳤다. 1위 미국(553억달러), 2위 독일(350억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3위인 일본(175억달러)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이다. 한국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지난해 기준 0.17%다. DAC 회원국 평균(0.36%)의 절반을 밑돈다.

내년도 ODA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6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ODA 투자는 결과적으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배경이 깔렸다.

이날 한 본부장은 "ODA 예산 6조 5000억원 중 6~70%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돌아오는 형태"라며 "경제 협력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변화의 시작을 쌓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무상 통합 문제를 비롯한 국무조정실 국제협력 과제에 관해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ODA 추진 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뉜다.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무상원조는 외교부 주관 하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수행하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원조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중복 예산 소모 및 전문성을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 본부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개선 방안에 대해 계속해 고민하고 있다"며 "ODA 모델에 관한 관심이 큰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