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액·상습체납자 570명 명단공개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는 15일 오전 9시 2023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총 570명(지방세 4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으로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기간 동안 체납자 229명이 1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492명으로 개인 327명(112억원), 법인 165개 업체(63억원)이며 체납액은 총 17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시부는 창원 128명(53억원), 김해 82명(25억원), 거제 68명(25억원), 진주 55명(20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 19명(5억원), 거창 15명(4억원), 창녕 12명(4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별로는 건축·부동산업이 154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31명(26.6%), 도·소매업 84명(17.1%), 서비스업 68명(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69명에 127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23명에 47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명(26억원)과 법인 10개소(26억원)로 총 78명이며 총 체납액은 52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시부는 김해 23명(31억원), 통영 17명(3억원), 양산 11명(5억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 4명(1억원), 의령 2명(6000만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부담금이 23억원(43.6%)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 12억원(22.8%),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원(18.7%), 이행강제금 7억원(14.9%) 등의 순이다.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10개 품목 지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2023년 하반기 청경해 지정 심의를 한 결과, 7개 업체, 10개 품목을 지정했다.

업체로는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자숙홍합살), 태화물산(활참굴), 내음씨푸드(건멸치), 원정푸드 주식회사(어간장, 다시팩, 건멸치), 대일수산(냉동굴), 채선해(어간장, 멸치액젓), 동은식품(멸치액젓) 등이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지난 2012년 8월6일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이 마련돼 경남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적합 평가받은 업체에는 다가오는 11월30일 지정서가 교부되고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경해'는 47개 업체의 88개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JFEZ 입주기업 소통의 장'개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14일 부산 명지지구 내 위치한 국회부산도서관 영상회의실에서 ‘BJFEZ 입주기업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을 비롯해 BJFEZ 입주기업협의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등 정보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추진했던 ‘ESG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결과 및 참여기업 소감을 공유했으며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디지털전환(DX)에 대한 강의가 제공됐다. 

입주기업들의 건의사항에서는 구역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현재 8~19시로 돼있는 탄력적 주차 허용시간을 출근시간을 고려해 6~19시로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입주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해 입주기업들이 지속가능한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