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두고 평행선 달리는 복지부-의협 “선결 과제 해결돼야”

복지부·의협,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계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요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단장은 “필수의료가 기피되는 건 리스크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며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필수의료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은 현장의 목소리이며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의료인력 재배치’ 등의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들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 비전을 보여드려야 할 정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의협도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의협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 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총파업, 집단 휴진으로 논의를 무산시킨 바 있다.

한편 다음 의료현한협의체는 오는 22일 오후 4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