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없다"면 OK? 자녀 학폭 놓친 법무부 인사검증

김명수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사자 진술에 의존, '사실과 다르면 불이익' 경고 있으나마나

[안홍기, 남소연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뒤 승강기에 올라 있다. ⓒ 남소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자기 평가'에 의존해 오히려 이전보다 허점이 많은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또한 검증 대상이 됐다. 가족의 학교폭력이 인사검증에 주요 항목이 됐는데도 어쩌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는 '진실 찾기'였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폭력이 사전에 검증되지 못한 이유를 합참 인사청문준비단에 물었고,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관련 항목이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사검증을 강화했는데,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질문서'를 통한 검증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하니 여야 의원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김 후보자 답변을 종합하면, 공직 예비후보자로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자기검증자료를 제출한 게 지난 6월인데, 당시 질문서에는 학교폭력 여부를 묻는 항목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받은 것은 지난 9월 전화 통화를 통해서였다.

이 전화 통화에서도 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학교폭력 사실은 자신도 몰랐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 질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게 김 후보자의 답변이다. 이후 가족에게 확인해 2012년 4월 교내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족이 이 사실을 김 후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직전에 이같은 상황을 파악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 말미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있었으나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족의 학교폭력이)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아니라 가족의 학교폭력을 몰랐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하긴 힘들다. 공직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흠결을 덮어둘 수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증질문서에는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고 하거나, 가족이 '그것은 학교폭력이 아니었다'라고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든 인사청문회까지 열 수 있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남소연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실을 부산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지가 6월에 제출됐고, 9월 전화를 통한 검증 질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기검증질문서에 학교폭력 항목이 추가된 것은 10월 5일 이후인데,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된 뒤에는 검증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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