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도 동색 아닌가"…돌연 '준연동형 사수' 튼 민주당

강보현 2023. 11.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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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5일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민주당 김두관·김상희·김한규·민형배·이탄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오 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전략”이라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든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민병덕·민형배·이탄희·황운하 의원과 비명계 김한규·송갑석·윤영찬·이원욱 의원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동형 비례제의 병폐로 꼽힌 위성정당 방지책을 내면서, 과거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여야의 선거제 협상 기류와 정반대다. 여야 공히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치지 않을 경우, 꼼수 위성정당 출현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연동의석 상한선(30석)이 사라져 전체 비례의석(47석)을 소수 정당이 대부분 나눠 갖게 돼 거대 양당에 불리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제 사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분출되자 일각에선 "‘조국·송영길·추미애 신당’을 고려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조·송·추 신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신당 등이 출현하면 우리가 만든 당은 아니지만, 초록은 동색이요, 사실상 스핀오프(spin-off, 본편에서 따로 나온 파생작)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非) 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언급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조국 신당 얘기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지난 14일 “전국구용 신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우 신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선거 연합을 공식 제안했다. 김준우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3% 봉쇄조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진보정당, 노동조합, 제3지대 정치세력과 연합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명부의 상위 순번(1·2번)을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입당 “배제안해”=5선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떠나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부터 국민의힘 선택지까지 다 열어놓느냐’는 질문에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과천선을 할 가능성이나 결함,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1%도 없다”며 12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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